성남중원구 김미희 후보는 3월 12일 예비후보 등록 한 달을 맞이하여 기자회견을 열고 중원구민께 드리는 정책공약을 1차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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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후보는 예비후보 등록 후 한 달 동안 쉼 없이 중원구민들을 만났다면서 중원구 주민들의 한결같은 바램은 이번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생을 살려달라는 것, 그리고 보건복지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성남시와 중원구를 위해 많은 활동을 해달라는 것이었다고 밝히며, 정책공약 발표 1차로 보건의료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김미희 후보는 지난 3년 동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전국 최고의 공공병원, 전국 제일의 공공의료, 건강한 삶이 있는 성남 만들기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정책과 공약을 발표했다.

 

아래는 김미희 후보가 발표한 보건의료정책 공약 전문이다.

 

김미희 예비후보 1차 정책공약 발표 : 보건의료 분야

성남시립병원을 전국최고의 공공병원으로!
성남시를 전국제일의 공공의료도시로!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건강한 삶이 살아 숨 쉬는 성남 만들기!

1. 성남시립병원을 전국최고의 공공병원으로!
 ① 시설, 장비 및 의료 인력에 대한 국비지원
 ② 아프기 전에 먼저 진단해 주는 100만 시민주치의제 지원
 ③ 아토피공공클리닉 설치
 ④ 저소득층, 중증환자 등을 위한 보호자 없는 병원 운영
 ⑤ 동별 보건지소 설치

2. ‘반값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엄마들의 출산부담 완화

3.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확대
 ① 기초연금을 최저생계비수준으로 상향
 ② 저소득층 노인 무상틀니,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확대
 ③ 성남시립병원 내 ‘노인전문클리닉’ 설치

4. 보건의료 종사자 처우개선
 ① 임금 및 근무조건 개선
 ② 기간제의 무기계약직화
 ③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보건의료분야 정책공약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남 중원구민 여러분!

4월 29일 성남중원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한지 오늘로 한 달이 되었고 많은 중원구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동네가게와 골목상인, 택시기사님, 건설현장과 학교 등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종교인들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들의 건강과 학업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중원구의 어머님, 경로당에서 만난 여러 어르신들.

하루하루 힘겹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정 많은 중원구 주민들을 만나 저에 대한 격려와 사랑 그리고 변함없는 지지를 확인하면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정치인을 향한 따가운 질타와 비판도 소중히 경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중원구 주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은 ‘제발 살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 후 단 한번이라도 생활이 나아진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을 무섭게 심판해 달라고 하십니다. 중원구민의 선택을 왜곡하고 무시한 채 헌법재판소에 의해 자행된 의원직 박탈에 맞서 권리를 되찾자고 하십니다.

그리고 국회에 다시 입성해서 남은 1년 동안 국회 보건복지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발휘해서 성남시와 중원구를 위해 많은 활동을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지난 2년 7개월 동안 국회에서 추진한 보건의료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성남시립병원을 전국최고의 공공병원으로! 성남시를 전국제일의 공공의료도시로!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건강한 삶이 살아 숨 쉬는 성남 만들기!를 주제로 한 정책과 공약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겠습니다.

첫째, 성남시립병원을 전국최고의 공공병원으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OECD국가 중 공공의료가 가장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이번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그동안 추진해왔던 공공병원활성화와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제가 국회에서 대표발의하고, 의원직 박탈 후에 본회의까지 통과한 지방의료원법개정안은 지방의료원의 착한적자를 지원하는 법으로서 공공병원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같은 취지를 살려,

① 성남의료원이 전국최고의 공공병원이 될 수 있도록 공공병원 최고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우수의료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국비 및 도비지원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② 전국 최초로 성남시가 계획중인 ‘100만 성남시민주치의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③ 아울러 주치의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동별로 주민들의 건강을 관리 증진하는 보건지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을 위해 공공과 민간의료기관의 의료인력을 참여시킬수 있는 시스템구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④ 아토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한 공공클리닉을 시립병원에 설치하겠습니다.

⑤저소득층, 중증환자를 위해 보호자없는 병원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중원구 수정구 ‘공공산후 조리원’을 설립하여 엄마들의 출산부담을 덜어주겠습니다.

성남은 한해 만 명 가까운 신생아이가 태어나지만 적은 출산장려금으로는 부족합니다. 2주에 3~4백만원의 민간산후조리비용은 가계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국회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자보건법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제가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면 임기동안 이 법안을 꼭 통과시켜서 예비엄마들을 출산부담을 완화시키겠습니다.

세째,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확대를 직접 챙기겠습니다.

저는 국회 의정활동 기간 박근혜 정권이 어르신들을 우롱한 기초연금 파기에 대해 야당의원 중 유일하게 장관사퇴까지 요구하였습니다. 보궐선거에 당당히 당선되어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과 복지를 직접 챙기겠습니다.

① 기초연금을 최저생계비수준으로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②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해 틀니와 임플란트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일반 노인들은 건보적용을 내년부터 현행 75세에서 65세로 낮추고 치료비에 대한 건강보험지원을 현행 50%에서 80%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③ 성남시립병원 내에 ‘노인전문클리닉’을 설치하겠습니다.

네째,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늘 우리 이웃들의 곁을 지키는 요양보호사, 방문건강관리직 등 보건의료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전국 각지의 의료기관과 노인요양기관 등 보건의료 및 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지금도 반복되는 해고와 비정규직의 설움, 장시기간의 노동에도 낮은 임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종사자들의 처우와 근무환경개선이 곧 의료서비스의 질의 향상 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우선 ① 성남시와 중원구 종사자들의 임금과 근무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토록하고 ② 기간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③ 비정규직은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돈보다는 생명이 소중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가장 소중합니다. 돈이 없고 가난해도 아프면 맘껏 치료받을 수 있는 전국 최고의 공공병원과 무상의료를 실현해 나가는 행복한 도시로 성남시를 만들겠습니다.

 

2015년 3월 12일

성남중원구 예비후보 김미희